유류세 인하 7월말까지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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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키로…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 네이트 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상반기 물가 안정을 위해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이하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음 달이 기한인 LNG 할당관세 0% 적용 역시 오는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와함께 정부는 앞으로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되면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으로 가격·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은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기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료 대체 가능 원료인 겉보리와 소맥피 할당관세 물량은 기존 각각 4만 톤과 3만 톤에서 10만 톤과 6만 톤으로 늘어난다.

감자분의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활당(TRQ) 물량도 현재 175톤에서 1675톤으로 대폭 증량된다.

정부는 칩용 감자 할당관세 적용 및 조제 땅콩 TRQ 물량 확대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네온과 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은 수급 상황 점검을 거쳐 이달 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가공식품·외식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도 각각 0.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대상 4월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와 식품 포장재 교체 부담 완화 등도 추진된다.

농축수산물 가격을 20% 안팎 깎아주는 할인쿠폰을 이달에도 총 70억 원 규모로 지원하는 등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 지속에도 힘쓰기로 했다.

또 정부는 가격 인상 관련 경쟁사 간 정보 교환 합의만으로도 담합에 해당될 수 있다는 개정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해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높은 물가상승률은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민생과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어 기대인플레이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며 “대외요인의 국내 영향 최소화와 대내 생활물가의 절대안정이라는 방향하에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가의 경우 가격결정이 자율화된 시장경제하에서 정부 조치 및 노력만으로 물가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며 “관련 업계도 가격 인상 시기 및 인상 폭 조정 등을 통해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